WTO 가 뭐라고.... 일본은 왜? 유명희 본부장을 두려워하는가

WTO, 세계 무역 기구.

이 기구는 무역의 개방을 위한, 회원국들의 무역 협정을 위한, 또 회원국들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구로서, 무역 분쟁의 해결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된 역할은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현재 차기 WTO 사무총장의 자리를 놓고 우리 나라의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우콘조이웨알라와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여성분이라

누가 됐든 WTO 로서는 최초의 여성 수장을 맞는 것이지요.

그럼 유명희 본부장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나라의 최초 여성 산업자원부의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무역 분야에서

25년간 혁신가이자 협상가이자 전략가, 심지어 개척자라고 불리우며 우리 나라

무역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유 본부장은 1995년 초부터 다자간 무역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GATT 나 WTO 의 주요 쟁점인

자유 무역의 주요 수혜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을 좀 더 유리한 고지로 올리기

위해선 다자간 무역 체계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 본부장의 경력은 다자 무역의 세계에서 한국의 커가는 번영과 성장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알다시피 세계 무역 체계는 코로나-19 전세계 유행의 커다란 

도전과 다자간 체계의 신뢰에 대한 위기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사무총장의 대결에서 과연 유 본부장의 국적인 한국이

최종 선출에 도움이 될지 장애가 될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WTO는 1995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슬로건으로 조직이 된 기구인데요, 현재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로 많이 약화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공화당 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WTO 진입은 "여태까지의

가장 큰 경제적 재앙들 중 하나" 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WTO 가 중국의

세계 무역에서의 역할에 대해 확실한 컨트롤에 실패하여 미국이 결국 중국과

매우 파괴적인 무역 전쟁으로 휘말려 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WTO에 재정적 기부를 가장 크게 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미국의 기부 예산을 봉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트윗터에서 미국이 WTO를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중국내에서만의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무역

분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개혁은 이 기구의 상위의 협의 의제가 되었고, 현재 차기

사무총장의 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군에는 중국과 미국의 후보자는

없습니다.

유 본부장은 스스로를, 미국과 중국의 분열 양상 극복을 목표로, 또 부유한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가교' 역할을 해낼 후보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 본부장은 개발 도상국들 대표로부터의 지지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50년대 이래로 경제적 발전 과정을 이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한 인터넷 세미나에서 WTO는 '포괄성' 과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무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과 그 국민들에 대한 관심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 본부장은 이 웨비나에서 이어 말합니다 : "많은 나라들은 다자간 무역 체계를

위한 (WTO에서) 긍정적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는

변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

유 본부장의 차기 사무총장 경선에 잠재적 장애물은 바로 일본의 방해입니다.

일본은 75년도 더 지난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반도에서 벌어진 뿌리깊은 

일에 대해 한국과의 무역 분쟁과 맞물리게 만들며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대화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의 철강 회사가 일제 강점기 시절 수 많은 한국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일본 정부는 그 판결을 거부했고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수출 되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재료들의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판결 거부는

다분히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이자 매우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 후 일본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완전 대화를 차단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WTO 관여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현재 WTO에서 항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본부장은 니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사무총장 경선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토대로 판단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WTO 사무총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떤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나는 선출되면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행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이었던 2007년 한미 무역 협정의 후유증입니다.

2020년 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 협정을 '참혹한' 결과라고

혹평하며 그로 인해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대가를 치렀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행동을 적용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정부는 철강을 포함한 한국 상품에 대해서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웨비나에서 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 "세계 경제는 지금

매우 느린 성장으로 인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요는 감소

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covid-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량은 2009년 이래로 처음으로 작년에 추락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전망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국제 거버넌스 혁신의 의장인 메드호라는 ,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 될 것이고, WTO 에 대한 

미국의 보조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은 다자간 협상과

협력적 접근을 이룰 기구로의 WTO 에 다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드호라 의장은 말합니다 ; "미국이 중국의 

힘에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심어주는 방법은, 바이든이 바로 한국의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누가 차기 사무총장이 되든, 가장 큰 도전은 WTO 기구 자체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며 이것이 바로 혼란에 빠지고 있는 세계 무역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길이란 것의 막중한 책임을 떠 안아야 합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제 발 저린 것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강제 집행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주요 재료의 수출 금지를 한지 1년 되던 지난 

상반기에 한국 정부의 대화 타진에 대해서도 침묵만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인

지소미아에서 일본 패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자기들의 얄팍한 수출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WTO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오면 자기들에게 엄청 불리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나 할까.........

자기네들이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으니

한국도 곧 자기네들에게 보복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인배 나라입니다.

세계 무역 전체를 관장할 사무총장이 그깟 일본의 작은 이슈로

그 자리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 시킬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역시 일본은 좀스럽기 그지 없다는 것이 이번의

이슈로도 다시 증명이 되는군요.

유 본부장이 꼭 사무총장에 선출이 되어서 일본 같은 애들은

그저 다루어야 할 수 많은 일들 중 하나라고 뭐라고 지껄이든

신경 쓰시지 말고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