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 : 더 쉬워진 신분 확인

PASS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로 인해서 신분 인증 확인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걱정 없이 QR 코드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등록증 일부 법안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

출처: 헤럴드경제

서비스 출시 배경

 

통신 3사 (SKT, KT, LG U+)가 공동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업 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을 방지하고자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활용됩니다.

 

서비스 기능

 

PASS 앱을 통해 성인 여부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점주는 QR 코드 스캔만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고, 고객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SS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성인 인증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개요

 

행정안전부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PASS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출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24앱을 통해 이미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PASS 앱을 통해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는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유심(USIM)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서비스 이용이 차단되며,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주민등록증은 서비스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용 절차

 

사용자는 PASS앱에서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정보무늬 (QR)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담기 (캡쳐) 차단 및 QR 초기화 기능을 통해 도용이나 위/변조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기대 효과

 

이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민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 스마트폰에서 발급 받기

 

정부 24 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나의 스마트 폰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우선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탭을 눌러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R 코드 형성

 

가지고 다니는 카드 타입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 코드가 형성되어 리더기에 코드를 스캔할 수도 있고, 상세 정보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정도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 순서

 

1. 다운 받은 앱에서 먼저 '확인 서비스 약관'에 동의 후, 본인 인증 함.

2. 기본 정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까지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 입력

3. 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

4. 보안이 걱정이 된다면 생체 인증을 추가로 등록 가능

5.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의 사진이 그대로 적용됨

6. 이름, 생년월일, 시군구까지 입력된 주소, QR 코드를 함께 볼 수 있음

 

QR 코드 활용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QR 코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QR 코드 메뉴를 실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정부 24 앱을 통해서 발급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25조에 의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관공서, 공항, 여객 터미널 등에서 신분 확인 시, 극장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때 성인 인증이 필요할 때,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판매 금지 품목 등을 구매할 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