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및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발급 준비물, 온라인 신청하기, 그리고 지난 6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장착해서 간편히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1.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보통 잃어 버리거나 훼손, 또는 이름이 바뀌었다던가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현재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이 좀 어려울 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분실 경우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훼손, 지문 변경 등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변경 :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 기존 주민 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면제
 

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재발급 신청시에 다음 중 선택합니다.
(1) 방문  :  받고자 하는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중에서 선택 
(2) 등기우편

 

3.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시행

너무 낡아서 오랜 전 사진이 도저히 현재의 본인과 대조 확인이 안 되는 노후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준다고 합니다.
(1) 발급 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된 것 중 낡아서 훼손되거나 얼굴 용모 변화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2) 준비물 : 이전 주민 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3.5cm x 4.5cm)
(3) 무료 재발급 제외 대상 : 사용자 실수로 훼손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사용자 과실의 분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 가셔서, 회원 가입하고, 맨 위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신 후, '검색' 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하면 동의하라는 게 나오고, 그거 동의하시면 우선 아래의 신청 내용 작성에 기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밑의 '확인 사항'에는 안내 문자 수령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구비서류' 란에는 본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스캔 어플을 이용해서 잘 스캔한 다음 그 파일을 올리라는 곳에 올립니다. 이 때 파일 올리는 사각형 란 위의 두 가지 빨간색 글자로 '사진 편집 예시'와 '사진 규격'을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첨부 파일은 반드시 'jpg' 형식의 파일만 올리라고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령 방법'에서 선택을 하시고 아래 '민원 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 등록증 갱신 주기 / 주민 등록증 유효 기간

 
1. 갱신주기  :  원래 주민 등록증은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서 운전 면허증과는 달리, 사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사를 자주 다녀서 뒷면에 주소 변경란이 모자랄 때 등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굳이 재발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사도 안 가고 이름 등도 안 바뀌고 이런 분들 중에는 20년 정도가 지나도 재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도대체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유효기간 :  위처럼 신분증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이, 사진과 실제 본인이 너무 다르게 보여서 확인이 어렵게 되어 여러 민원 처리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보다 원활한 신원 확인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지난 6월 말에 국무 회의에서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31개 국가 가운데 신분증에 유효 기간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만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대부분은 신분증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시대

 

1. 도입 및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정부 24'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각종 여객 터미널, 하다 못해 편의점 등에서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스마트 폰안에 '정부 24 앱'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시범 서비스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현행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 국민은 발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니다.
 

2. 모바일 주민 등록증 효력, 그리고 보안 문제

 
모바일 주민 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편의점에서의 성년 확인, 공공 기관에서 각종 민원 서류 발급받을 때, 심지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에도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지금의 실제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의 누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본인 1인당 1단말기로 한정하고, 또한 생체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를 위해서 전용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신속하게 분실 신고로 개인 정보 사용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답니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을 제출 할 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개방이 되므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경우에 따라서 생년월일 만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것만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권재발급 준비물 및 여권 사진 규격 주의점